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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건 고객정보 유출된 은행권에게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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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억 건의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재판에 넘겨진 KB 국민카드와 농협은행, 롯데카드사의 3사가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 책임을 묻는 결론이 7월 15일에 판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지난 7월 15일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등 협의로 기소된 카드사들에 벌금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총 6건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중에서 농협은행 1건을 제외한 5건( KB 국민카드 2건, 농협은행 2건, 롯데카드 1건)에 대해서 카드 3사의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그 이외에도 용역업체 직원의 관리 책임은 있지만,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느낀 감정은 허탈함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은행의 보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

 

벌금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이라.

 

앞으로 은행권에게 또 다른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사고가 벌어지더라도 단돈 1천만 원이면 해결되는 상황에서 과연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것인가?

 

수억,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해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은행의 보안일 텐데, 과연 우리에게 보안이란 벌금 1천만 원짜리 수준밖에 안되는 정도인가?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단도 기가 막히다.

슬프지만, 향후 대한민국 은행의 보안 체계에 대해서 믿기 어려울 것 같다. 비슷하고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벌금 1천만 원만 준비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굳이, 복잡한 침입탐지 모니터링과 보안 대비를 하기보다는 벌금만 준비해 놓으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해도 비난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안회사 SafeNet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고는 Anthem Insurance Companies, Home Depot, JPMorgan Chase, CyberVor, eBay 등과 같이 RISK SCORE 10.0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고로 평가하고 있다.

 

Korea Credit Bureau, NH Nonghyup Card, Lotte Card, KB Kookmin Card라고 사건 일지에 기록하고 있다. 리스트를 보면 Adobe의 해킹 사건, MySpace의 사건과 동일하게 위험한 사고로 평가한다.

 

19위에 평가된 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Center/SK Telecom의 사건도 기록되어있다.

 

리스트에 올라간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벌금으로 1천만 원정도의 소소한 금액의 벌금으로 처벌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열하지 않겠다.

 

향후, 대한민국의 은행권의 보안에 대해서 더 이상 실망감도, 더 이상 기대감도 없다는 것으로 이번 칼럼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과연, 벌금 1천만 원으로 무슨 보안을 방어하고, 처벌을 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논란과 국내 외제차 업체의 배짱 영업이 이렇게 어설픈 기업의 벌금 시스템으로 인해서 한발 앞으로도 발전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형태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건, 실망을 넘어선 분노를 느끼게 한다.

 

과연, 대한민국 은행권은 보안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http://www.betanews.net/bbs/read.html?&mkind=379&page=3&num=637751


이번 칼럼은 베타뉴스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의 칼럼을 가지고 왔지만

다음 부터는 윈스쿨에서 나온 칼럼을 올렸으면 합니다

많은 전문가님들이 계시니 좋은 칼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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